| 구분 |
내용 |
개정 사유 |
| 이용약관명 |
누리 세종학당 →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|
이용범위 확대에 따라 약관명 개정 |
| [전체] |
법령 표기법에 따라 항과 호 표기 구분 변경 |
법령 표기법에 따라 변경 |
| [전체] |
누리집 → 해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|
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편에 따른 서비스 범위 명확화(용어 수정) |
| [전체] |
온라인 서비스 ‘이용자’와 ‘회원’ 구분 명확화 |
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‘이용자’와 ‘회원’으로 구분하여 혼선 방지 |
| 제1조(목적) |
기존 누리 세종학당 도메인(www.sejonghakdang.org) 삭제 및 개편된 도메인(www.ksif.or.kr 등) 반영 |
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편에 따른 도메인 주소 현행화 및 서비스 범위 명시 |
| 제2조, 제3조 |
제3조(용어의 정의) 조항을 제2조로 이동 |
용어의 정의 후 이용약관 세부 내용 명시되도록 배치 |
제2조, 제3조
(약관의 명시와 개정) |
이용약관을 제1조(목적)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및
모바일 앱의 모든 화면에 게시 |
해당 이용약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 필요 |
제2조 제8항
(약관의 명시와 개정) |
「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」, 「정보통신 윤리강령」 내용 삭제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로 반영 |
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현행화 |
| 제3조, 제5조 |
이 누리집 → 해당 웹사이트
(제3조 제4항, 6항/ 제5조 제1항, 제5항) |
이용약관의 서비스 일부가 모바일 앱에서 지원 불가인 경우(회원 가입, 회원 정보 변경 등), ‘해당 웹사이트’로 지원 범위 명시 |
제4조 제2항
(이용 계약의 성립) |
이용신청 → 회원 가입 |
약관의 내용을 고려하여 빈도수가 높은 용어로 수정 |
| 제5조 제2항 제6호 |
‘회원 가입 필수 요건’ 표 추가
 |
회원 가입 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안내 필요 |
| 제6조 제5항 |
회원의 ID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 명시 |
통합 로그인 체계 명시 및 강조 |
제7조 제1항
(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) |
‘개인정보처리방침’ 적용 |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0조에 따라 안내된 ‘개인정보처리방침’ 명칭 동일화 |
제7조 제2항 제2호
(개인정보의 사용) |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제한) 내용 명확화 |
재단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가 혼동을 일으킬 내용 삭제 |
제7조 제6~7항
(개인정보 재동의) |
개인정보 재동의 관련 내용 신설 |
개인정보 재동의 관련 내용 및 재동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혼선 방지 |
| 제12조 제2항 제6호 |
국적·민족·인종·종교·언어·지역·성별·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 |
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3항을 참고하여 다문화권 사용자를 고려한 특수한 상황 추가 |
제15조 제3항
(회원의 의무) |
게시된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해야 함 명시 |
실질적으로 복사, 복제, 변경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공누리 4유형에 따르고 있으며, ‘무단 상업적 이용’을 금지한다는 내용 공지 필요 |
제20조
(관할 법원) |
해당 약관 관련한 분쟁 시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명시 |
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서비스 약관인 만큼,
한국의 법이 기준점으로 적용된다는 내용 추가 |
